한덕수, 김건희 특검에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격돌
한덕수 총리는 “영빈관 추진, 신문 보고 알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과 백지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영빈관 추진은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추진 배경을 놓고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영빈관 신축계획, 한 총리도 몰라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을 짓는 878억원 예산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몰랐고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을) 알고 있었느냐”고 거듭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분명한 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그 문제를 보고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결정되는 제도(절차)가 하나하나 최고 통치권자가 파악하고 결정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은 문제가 됐을 때 보고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해당 사업 결정 주체를 두고 “비서실장·경호처장일 것”이라고도 했다. 대외적으로 기존 영빈관 활용에 무게를 실어왔던 대통령을 ‘패싱’하고 참모진이 새 영빈관 건축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영빈관 신축을 총리도 모르면 누가 추진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영빈관은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게 아니냐’며 엄호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신축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한 걸 짓겠다는데 죄지은 것처럼 저자세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예산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뭘 감추고 적당히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모든 곳을 개방했으므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의 주요행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 야당 주장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

한 총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두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추가적인 정황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야당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다. 한 총리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죄가 되면 조치할 거고 안되면 못하는데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상황의 형평을 놓고서도 여권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게 정치보복이고 탄압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냐”는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저는 범죄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당)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말하는 건 정파적 의도같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 태양광 운영실태 관련 “수사 요청할 것”

여당은 전임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문제 등을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점검을 시작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발견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을 표본 점검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