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문요청서도 12년 전 MB 표절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과거 인물 중용에 이유까지 베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중 ‘요청 사유’가 12년 전 이명박 정부가 제출했던 인사청문요청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확인한 이주호 후보자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요청사유’와 거의 일치했다.

실제로 두 요청사유서를 비교해보면, 이 후보자의 학력과 교수·국회의원·교육부 재직 시절 이력을 기술한 내용이 몇 가지 문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를”이라고 썼던 것을 202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로 바꾸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중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및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친 정도다. 기존 문구에 2010년 교육부 장관 취임과 2020년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경력만 삽입한 모양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 장관 기용 이유’에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이번 요청 사유에선 “후보자가 교과부 1차관 재직 시절 입학사정제도 도입으로 교육 선진화에 기여했다”는 2010년 문구는 빠졌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교육과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베꼈다”며 “결국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철학이 10년 전 정부의 교육철학과 같다는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