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숟가락 얹는다”던 외국인 건보, 오히려 흑자였다

고영인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 내국인 절반 미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가 내국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인원도 4년 전과 견줘 2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48만9천명이고 피부양자는 19만4천명(1인당 피부양자 수 0.4명)이다. 내국인 직장가입자는 1900만8천명이고 피부양자는 1774만3천명(1인당 피부양자 수 0.93명)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내국인의 43%에 그친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일부의 과다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 등록을 두고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중국인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와 ‘원정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가 틀린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료 쇼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도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33명이고 부정수급액은 4600만원이다. 한해 전체로 환산하면,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49.5명, 부정수급액은 6900만원이 된다. 4년 전인 2018년 부정수급 적발인원이 185명, 부정수급액이 1억9900만원이었던 데 견줘 적발인원은 27%로, 부정수급액은 23%로 급감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 총액은 1조5793억원인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1조668억원이어서 5125억원의 흑자를 냈다. 반면 내국인이 낸 건강보험료 총액은 67조8521억원인데, 건보공단이 쓴 급여비는 70조6045억원으로 2조7524억원 적자였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업종별 가입비율을 보면, 제조업이 48.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14.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 숙박·음식점업(8.6%)이 뒤를 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우리 사회의 궂은 일들을 외국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걸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