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다 걸겠다”…법사위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찰이)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이 최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두고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독재로 판단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냐”고 묻자, 한 장관이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위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정치탄압위원장이지 않냐”며 받아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정치탄압이라고 하느냐’는 취지다.

또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 대통령과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김의겸 의원과 한 장관이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저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며 “제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거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뭘 걸겠느냐”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김 의원을 향해 “매번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나”라며 “대한민국 법무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인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도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