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1차대전 직전 연상…공동안보 구축해 평화 실현을”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2세션 ‘동아시아의 위기와 해법’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2세션 ‘동아시아의 위기와 해법’에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왼쪽)가 ‘동아시아의 대분단과 신냉전의 만남’을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부산/김정효 기자 [e-mail]

동아시아 지역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40여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

26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의 대분단과 신냉전의 만남, 그리고 그 너머’라는 주제로, 차이둥제 대만 국립중흥대 교수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직전 전야의 유럽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는데, 이는 1차 대전 직전에 있었던 영국·프랑스의 독일 고립 전략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부상, 무제한 군비경쟁도 1차 대전 당시와 비슷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일본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되,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공동안보의 장치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연계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의 맨 앞에 종전선언을 놓고 평화협정을 그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종전선언보단 평화협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비핵무기지대’ 건설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그 후에는 한반도, 일본열도, 대만해협까지 하나로 묶어 이들 지역에서 어떤 세력도 핵무기 사용·배치·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규범화하는 ‘비핵무기지대’ 건설이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다음 숙제이자 실현 가능한 목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둥제 교수는 “대만은 1949년 이후 73년간 최소 4번의 큰 생존 위기가 있었다”며 “실상 이 위기는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 위기의 5대 변수로 △구조적 안정성 △힘의 격차 △중첩적 이해관계 △현상 유지 의도 △미국의 대만 지원을 거론했다. 차이둥제 교수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전쟁 직전의 위기”라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선 이 교수가 제시한 ‘동아시아 공동안보’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태균 교수는 “어렵더라도 가야 한다”며 “이상주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말고 방법이 없는 딜레마도 있다”고 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공동안보 방안으로 가더라도 현실 정치는 다를 것 같다”며 “현재 중국 및 북한의 발언이나 움직임 등을 고려한다면 과도기적 조치로써 미국과의 동맹 범위 내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력 및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한반도에서든 대만해역에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개별 국가의 이익 차원이 아니다”라며 “3차 세계대전으로,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