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긴 안목 평가 이뤄지길”

최병천 저서 <좋은 불평등> 추천하며 내용 언급
“2018년 고용시장 충격 들어 ‘실패’ 단정, 아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자신의 임기 중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책 평가로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추천도서로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진영 경제정책 담론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룬 책 속에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한 대목이 등장하자 아쉬운 마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