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윤 정부 첫 예산안, ‘야당 단독처리’ 흘러갈라

여야, 15일 본회의 목표…이상민 정국에 협상 일시중단
법인세율 인하 등 주요 쟁점 합의 여부 미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인세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관례를 깬 데 이어, 2019년 12월10일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마저 안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의 예산안 협상마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접근할 만큼 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이젠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 뒤 시행’이라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에 더해 ‘23~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대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0→10%로 인하하자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제안에 대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봉책”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슈퍼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민주당의 역제안을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7050억원)에 대해서도 여당은 “2021년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책연구소에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다”(주 원내대표)며 삭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 부수법안과 경찰국·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임대주택·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이 ‘기초연금 부부합산제’(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 폐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예산안 협상에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수정안을 내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안(정부 원안, 준예산) 중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많이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초부자 감세’ 정부안에 ‘서민 감세’ 수정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당 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연소득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정 사상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없다는 것은 부담이다. 당장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야당이) 예산 증액을 못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