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버리는 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해쳐”

“노동시장개혁안 토대, 정부 입장 조속히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개혁 권고안’에 호응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표 노동시장 개편’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16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갈취·고용강요·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대로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 해임건의문을 통지 받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