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공덕포차 화요우당탕’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버티기 정신이 급속 냉동시킨 용산과 여의도의 정치권 온도를 체크합니다.
이 장관 거취 문제로 꼬인 정국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야당은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이슈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밝혀,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동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이에 항의 표시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칫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 열쇠는 이 장관 거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태도는 확고합니다. ‘선 진상 규명, 후 거취 판단’ 기조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 장관의 명확한 과실이 인정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해법이 아닌 ‘법대로’ 하자는 결심인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대통령실의 ‘법대로’주의가 과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의문입니다.
오늘도 김완 〈한겨레〉기자 진행으로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화요일 점심 맛있는 시사·정치 수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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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W3noeUsuE
제작진
기획 : 송호진
프로듀서 : 이경주 김도성
작가 : 박연신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출연 : 김완 김민하 김수민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장지남
카메라 : 권영진 장승호 박경원
자막그래픽디자인·섬네일: 김수경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임여경 (graceyyk0826@hani.co.kr)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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