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제시카법’ 검토”

“여성이 불안한 사회, 우리 사회 전체 불안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두고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어 12살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아 출소 이후에 학교 등 주위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악성 성범죄자 같은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 수 없게 하는 ‘제시카 법’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범죄와 관련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때부터 검찰은 (마약단속에)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수사소추라는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 장관도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저희 정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