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예산 협상 매듭짓자”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뼈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 협상과 관련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뼈대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내일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22%까지 낮추자’는 정부·여당과 ‘초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낸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이 삭감하겠다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급한 대로 예비비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