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선수 뺏긴 야당, 지도부 ‘신중론’ 속 와글와글

지도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미온적
“개혁 결의하고도 우물쭈물” 지적 속
도농복합선거구·권역별비례 등 대안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복잡한 심경 속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칫 여권의 선제공격에 휩쓸릴 수 있단 판단 아래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이 ‘전 당원 투표로 정치개혁을 결의하고도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밝힌 입장이지만, 전날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만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한 것은) 총선이라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해 나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와 김 의장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기류는 미온적이다. 표면적 이유는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다당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과 계획도 없이 던진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섣불리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있다. 여기엔, 수도권 의석 1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치개혁을 2023년 4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결의하고도 우물쭈물하다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1년 전인 4월10일까진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100일도 안 남은 시간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지금이라도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해소할 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도부의 지적대로 선거구별로 2~3명을 뽑는 수준의 중선거구제에 머물 경우 거대 양당의 ‘의석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민주당 안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최소 4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농산어촌)와 중대선거구제(대도시)를 혼합한 도농복합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당내에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며 “2인 선거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나눠먹기’ 성격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도시에서 최소 4명은 뽑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앞서 원내 5당 의원들을 설득해 비례대표(권역별 127명, 전국구 46명)와 중대선거구 지역구 의원 127명 등을 뽑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