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3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7억1천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천26만원, 정의당 8억1천223만원 순이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도 2억3천867만원이 돌아갔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준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