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

회계 서류 제출 거부 보고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곳(63.3%)이 전체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삼자가 봐선 안 되는 노조 내부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 제출 거부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노정 갈등이 이어질 조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동개혁 추진을 밝히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이미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