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 현장감사 두달 만에 재연장…“이례적”

서울 종로구 감사원. 김명진 기자 [e-mail]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실지감사(현지감사)를 마친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실지감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 조작이 있다고 보고,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감사를 재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0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를 연장했다고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새롭게 연장된 감사 대상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으로, 감사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말부터 통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실지감사는 애초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7주 연장해 12월16일 종료됐으며, 감사보고서 작성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감사원이 보고서 작성만 남겨둔 상태에서 실지감사를 재연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자 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등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보완 조사 등을 위해 실지감사를 연장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이후에도 올해 들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통계 왜곡 조사와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연장된 실지감사 기간 동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 근거가 있다”며 “장소를 감사원으로 할지, 실지감사 장소로 할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