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정치 극복하려면 비례의석 50% 이상 확대해야”

경사연·행정연·정당학회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의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소장, 최 원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상대 정당에 대해 강한 비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한국행정연구원(행정연), 한국정당학회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을 바탕으로 한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온건 다당제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사연과 행정연, 정당학회는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인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민주당 김영배·김종민, 정의당 이은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공동 연구한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초안을 23일 공개했다. 세 기관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 행정연 사회조사센터 소장(정치학)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61.8%, 민주당 지지자의 74.1%가 상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서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양당제 국가인 미국(민주당·공화당 각각 86.8%), 영국(노동당 80.5%, 보수당 82.6%)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연정 국가인 독일은 사회민주당 지지자의 기독교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23.8%, 기민당 지지자의 사민당 비호감도가 1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준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역시 양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각각 51.9%, 30.2%에 그쳤다.

박준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적대적 정치를 해결하려면 복수 정파가 연정해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온건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15.7%인 비례의석 비율을 독일처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원 정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권력 구조 개편을 연구한 정재관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보고서에서 “단순다수제라는 승자독식 방식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사생결단식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며 “이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한 장승진 국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석)를 확대해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125석으로 개편하거나 혹은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으로의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헌국민연대는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균형 또는 균형발전 비례대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