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 대통령…이재명 영장심사 받아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용산은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수사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용산(대통령실)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내자”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실시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고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비동의강간죄 철회 △노조 때리기에 국한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다”며 “용산이 앞장서 당 대표와 후보들을 차례로 날리고, 정당 민주주의는 희화화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 정치가 내전 중”이라며 “상대를 감옥에 보낼 혐의를 찾고, 우리 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이 됐다”고 진단 한 뒤, 이런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은)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 단순 실패가 아니라,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이라며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수를 교대해 비호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며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는 한편, 향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열어둔 것이라는 게 정의당 쪽 설명이다.

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동안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생활동반자법(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물론 이웃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며 “정의당은 곧 생활동반자법을 내고,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