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가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을 3월 중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제율 상향 폭을 놓고는 야당 기재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막판 조율 작업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8%보다 높은 10%로 제안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는 이번달 안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얘기가 됐다”면서도 “세액공제율을 얼마나 상향할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내부 조율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영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