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기 나선 국힘 “국가안보에 교각살우”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윤 대통령 발언
여당 지도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시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가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첫 만찬자리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 지도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중간수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최근 북한이 민(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안보를 위한 교각살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간첩단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대공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지 다시 점검하고 1월1일에 당장 이대로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라고 보기 어려웠던 민노총의 많은 집회·시위 역시 북한의 지령과 연결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민노총’이 아니라 마치 ‘북노총’ 같다”고 동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묵인·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