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시간 끌기 검찰 수사 반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내놓은 만큼 특검 추진과 처리 방식 등에 합의하고 ‘쌍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사국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원 포인트 특검’에 한정했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9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처리 방식을 두고 두 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