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전재정’+‘국방·법치·성장·고용·복지 지출’ 모두 강조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언급
북 인권보고서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담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이어 이날에도 당정 협의 강화 기조를 밝히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