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155㎜ 포탄 수출?…최근까지 무기 ‘우회지원’ 논의

윤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않겠다’ 했지만…

지난 3월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바흐무트 인근 러시아 진지를 향해 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보도된 미국 정보기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한국 정부 내부 논의 감청 내용을 보면,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포탄을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우회 공급’할 가능성을 내부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통화에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체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어렵다고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계속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미국과 155㎜ 포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느라 자국 내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포탄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포탄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우회 지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논의와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을 감청한 정황이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1돌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방한해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요청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 등이 참석한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이 나토 동맹들이 재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탄약) 생산을 더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나토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탄약, 총기, 미사일 등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 쓰이는 살상무기가 아닌 방독면, 방탄조끼,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지뢰 제거와 전력망 복구, 구급차·의료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 재건에 초점을 둔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1억3천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