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간 역주행”

[창간 기획] 윤석열 정부 1년
(1) 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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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시민사회 등 비판세력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2%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8.5%였다.

‘민주주의 평가’ 수치 자체는 <한겨레>의 지난 1월 새해 여론조사(부정 평가 58.3%, 긍정 평가 39.7%),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여론조사(부정 평가 60.5%, 긍정 평가 35.8%) 때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 그라스’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정 평가의 강도가 훨씬 세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2.4%,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27.8%다.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개월 전 조사(26.7%)보다 5.7%포인트, 9년 전 조사(14.0%)보다는 18.4%포인트 높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한겨레>에 “예컨대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일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등 국정 전반이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일방주의, 독단적 국정 운영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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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볼 때, 지난 1년간 민주주의를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은 40대(74.1%)와 50대(72.5%)다. 30대(63.8%)와 20대(62.7%)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다. 반면 60대(54.7%)와 70대 이상(62.6%)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44.8%, 36.3%)보다 높다. 지지 정당별 의견 차이도 극명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부분(89.9%)은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대다수(77.4%)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무당층에선 부정 평가가 70.4%로, 긍정 평가(25.7%)를 압도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반대세력과 소통·포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소통·포용 노력을 ‘잘 못했다’는 응답이 69.4%에 이르고, ‘잘했다’는 대답은 28.1%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가 93.6%로 절대다수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3.9%가 “잘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글로벌리서치 관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국정 지지율처럼 진영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진영 내에서도 통합 행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 9.1%
표집틀 :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조사 방법 :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