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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신냉전 행보’ 우려에도 “외교·안보 큰 변화” 자화자찬

등록 2023-05-09 17:35수정 2023-05-10 02:31

윤 대통령 취임 1년
오염수 ‘들러리 시찰’ 등 우려에도 한일회담 ‘성과’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성과를 지난 1년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제 동원 피해자를 언급한 듯한 발언을 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하면 (한-일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현장 시찰단 파견과 지7 회의 계기 한일 정상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구실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대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정부의 안보관을 ‘가짜평화’로 일컬으며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는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최대의 성과로 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이념지향적 외교 때문에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대중 의존도가 적지 않은데 치우친 외교를 하면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과거사 문제나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등에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 각종 선언이나 성명을 냈다고 이를 성과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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