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 이송 뒤 15일 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직전 국무회의에 이어 생중계로 일방적으로 자기 성과를 부각하며 전 정부 탓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경영을 지적하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이념적·반시장적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다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또한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천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전 부실화도 앞선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 지출을 원인으로 꼽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6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550조원의 대규모 투자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130억 규모의 케이(K) 콘텐츠 수출 등을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