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14일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전·현직 공직자 등의 비위 사실을 발표하자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셈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한 배경을 두고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사로 밝힐 것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것은 감찰인데, 이것이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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