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표적 논란 부른 ‘문제적 감사’ 뒤 유병호 사무총장 있었다

202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며 “감사원 감사 보고서 조작 책임자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보고서 공개의 배후로 사무처 책임자인 유 사무총장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감사원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그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를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의 반발 속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문 전 대통령 쪽과 민주당으로부터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샀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방송>(KBS) 등을 상대로 벌인 감사는 1년 가까이 연장되거나 늘어지며 ‘표적 감사’ 논란을 빚었다. 한국방송 소수 노조와 보수 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지난해 9월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여덟달 만인 지난 5월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전현희 위원장 감사도 지난해 8월 시작돼 열달 만에 보고서를 냈는데, 처분은 갑질을 한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이유로 ‘기관 주의’ 단 한건뿐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된 사안과 경기도청·성남시 감사 등은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는 감사하지 않은 것도 ‘편파·표적 감사’ 논란을 빚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