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동개혁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책”…황당 주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국 거주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세수 펑크인데 법인세·상속세 인하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부여하는 투표권과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개혁이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은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고독한 결단을 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한-중관계는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일자리 증발 원인으로 ‘경직적 노사관계’를 지목했다. 김 대표는 “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말했다.

세수펑크로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인데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 높다”며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야당에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안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담겼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 대표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