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준비…대통령실과 또 발맞추기?

교육청과 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감사 대상될 듯
연간 계획엔 없던 내용…사립교원 대상 되는지도 논란

지난달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하반기 감사계획에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감사 내용이나 범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청과 공립·사립 학교와 여기에 소속된 교사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는 올 초 감사원이 발표한 연간 감사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가 진행되려면 감사원 사무처가 하반기 감사계획 변경안을 올리고 이를 감사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현직 교원들이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는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 대통령실이 지적한 사안들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감사 과정에서 사립 교원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