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준칙 개정에 “검·경, 경쟁 말고 상호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이 전담하던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사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