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 환영” 한목소리…주도권 경쟁 예고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내놓자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역대 민주당 정부가 풀지 못한 난제를 윤석열 정부가 꺼내들자, 총선을 앞두고 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읽힌다. 여당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려 하면서도, 여론의 지지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사이에서 정교한 접근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와 속도”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증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이번만큼은 파업과 시위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이공계 인재 이탈 등을 이유로 ‘점진 증원’을 주장하는 반론이 나오는 만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가능성이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제다운 의제를 내놨다”는 반응이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 중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도 참여정부(2005년)와 문재인 정부(2018년)에서 시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거둔다면, 야당으로선 주요 개혁 의제를 내어준 꼴이 된다. 이런 탓에 야당 지도부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티에프(TF·가칭)’를 꾸려 11월 ‘입법 국회’에서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모처럼 나온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이 나서서 힘을 보태고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점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압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사들 눈치가 보여 증원 규모 확정이 무산된 것이냐”며 “조속히 확대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