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탈퇴’ ‘중대재해처벌 완화’…이것이 윤 대통령의 ‘민생’

국무회의서 “자영업자들 ILO 탈퇴 호소” 언급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우려도 전달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 요구,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우려 등 일부 재계 주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21~26일에 걸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결과물을 부각하며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