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범죄대응TF “한동훈 반헌법적 태도…필요시 법적 조치”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티에프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 때 추진할 것을 당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티에프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언급했다.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발언으로서,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며 “국민들도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라 저희가 검사범죄티에프이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원섭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총장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자제하길 바라고, 지금 논의 중인 징계 대상 검사에 대한 자체 징계부터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사범죄티에프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외에도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까지 모두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도 이달 30일보다 앞당겨 23일 발의하고 처리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티에프에서 논의된 입장”이라며 “23일 처리 주장에 대한 요구는 원내대표님이 국회의장과 잘 상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무산됐다. 애초 검사범죄티에프는 임홍석·이희동 검사까지 탄핵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당내 이견을 고려해 손준성·이정섭 검사만 탄핵 대상에 올렸다. 티에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원래 당에서 4명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그중 우선 2명을 하고, 또 2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것인데, 2명만 한다고 도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검사 4명을 이르면 23일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검사범죄티에프의 의견에 원내 지도부도 같은 뜻이냐’는 물음에 “아니다. 검사범죄티에프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23일은 계류된 법안 관련해 본회의가 개의하는 걸로 안다”고 거리를 뒀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