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검증체계 미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e-mail]

21일 감사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책 목표가 무리였다’는 잣대로 잇따라 전 정부를 겨눈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등에 따라 한번 수립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 법정계획, 예산과 직결된다”며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감축 목표 수립 단계별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정한 40%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예컨대 2021년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률 13%’가 제시됐는데, 이는 2018년 제시됐던 목표치 11%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2%포인트 올린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정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의 절반 이상(56.16%)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두고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애초 2050년 탄소중립,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이란 파리협정의 목표 자체가 ‘무리하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주제넘게 국가의 전략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장예지 기자 [e-mail]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