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불발에 “중국이 게임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TV 출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인 조치”라며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 티브이(TV)에 출연해,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를 갖고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우리 군이 장사정포에 대한 대항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시 감시를 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9·19 군사합의 때문에) 못한 것이다. 2018년 9월 시점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었고, 사단급 무인기의 실전 배치를 한 달쯤 앞두고 있었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다. 이것을 (전임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지난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감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으로 봐서는 (한국과) 조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대중 관계) 관리는 웬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의장국을 하는 동안, 4년 동안 안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면 저희로서는 큰 의미가 있고, 외교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3국이 번갈아 맡는다. 하지만 한국이 의장국이 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열리지 않아, 의장국도 이 회의가 열려야 바뀌게 된다. 조 실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서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 일정 조율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오는 28일 밤 결론나는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있어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 정상과 회담했다. 그래서 ‘많이 추격했다’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조 실장은 또 지난 20~23일 영국 국빈 방문을 두고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한국이 일본과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구나 하는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다음달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이에스엠엘(ASML,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과의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큰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