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행정망 먹통에 “처음 아냐…외부 공격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부 행정 전산망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외부 공격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프랑스 순방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아펙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이후에도 장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각 29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엑스포) 발표에 관해서는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각국 정상들과 쉴새 없이 통화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 기업 총수들과 함께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만나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28일 오후 2시(한국시각 밤 10시)부터 시작된다.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182개 회원국이 익명 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122표)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1, 2위 도시를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를 진행해 개최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최지 발표는 한국시각 29일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 여가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입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입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도 국회에 촉구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리 발언의 절반 이상을 아펙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 성과 설명에 할애했다. 특히 아펙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과 위기대응 네트워크 신설,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 등을 언급하며 “이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6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