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시간없어 ‘서울의 봄’ 안 봐…쿠데타 운운 유감”

“정선엽 병장, 공적 있으면 합당한 조처 하겠다”
“전체 맥락을 보라”…12·12 옹호 재차 부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에 대한 훈장 추서 문제에 관해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소속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13일 새벽 국방부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고 정 병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훈장 추서 여부를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공상심의에서 결정된 이후 이 분(정 병장)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육군본부는 지난해 12월 정 병장 유족에게 전사 확인서를 보냈다.

군 인사법을 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전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12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12·12는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숱하게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공직을 맡지 않던 201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신 장관은 “(이 발언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영화 ‘서울의 봄’은 시간이 없어서 안 봤다”고 말하고 “12·12 사태 때 저는 육사 3학년이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 그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군 수뇌부와 연결해서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