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40만명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설 주요 성수품의 정부 할인지원율을 높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금보다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 (당은)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3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경감 최대 이자는 150만원이다.

당정은 설 기간 중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박 수석 대변인은 “배추,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리고,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귀성·귀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같은 기간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의 역귀성 승차권 할인도 최대 30%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동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