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제자에 용역받고 학위수여 개입?

김 부총리 “이름만 올리고 관여 안해”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잘못을 인정한 ‘두뇌한국21(BK21) 연구실적 중복·허위 보고’에 대해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어, 두뇌한국21 1단계 사업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김 부총리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일 때 제자인 진아무개 전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연구용역을 따내고 진 전 구청장의 박사학위 취득에 개입했다는 ‘거래’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쪽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두뇌한국21’ 심사·제재 허술=김 부총리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이던 1999년 9월~2002년 8월 참여했던 두뇌한국21 1단계 사업은 연구실적 중복·허위 보고가 드러났는데도 뚜렷하게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이 사업이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양성에 목표를 뒀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김 부총리는 예전 논문 한 편을 실적에 넣고 또 한 편은 두 건으로 보고했다. 이런 사례는 김 부총리 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ㄱ대학 ㅎ 교수는 같은 논문을 두 학술지에 싣고 실적 두 건으로 보고했다.

심사위원 5~7명이 해마다 논문 수와 질을 살펴 5등위로 평가했다. 하위 팀에는 이듬해 사업비를 10~20% 삭감하고 상위 팀엔 그만큼 더 줬다. 김 부총리 팀은 중간 등위로 평가돼 사업비 삭감·증액은 없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상위 팀은 2003~2006년 2차 사업 선정 때 가산점을 받았지만, 하위 팀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에 잘못이 드러나면 사업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난 뒤 밝혀진 허위 보고 등에는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논문 장사’ 논란=일부 일간지는 이날 김 부총리가 2001년 3월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당시 진 성북구청장이 이 용역 보고서를 원용해 이듬해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쪽은 이름만 들어갔고 용역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도 2001년 용역 보고서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분석한 연구 논문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라는 이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4840만원에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1억여원의 용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1997년 동료 교수 8명과 함께 성북구청으로부터 ‘성북구 구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주했다. 이 용역비가 1억여원으로 보도됐지만, 정확한 금액은 관리기간이 끝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김 부총리 쪽 주장이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가 진 구청장의 지도교수이자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5명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거들었다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수범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