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과거사기구 만든다

정부, 관련 업무 통합 방침

정부는 한-일 관계 새 독트린에 따른 후속 조처의 하나로 과거사 문제를 전담할 민·관 합동 성격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18일 “현재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 관계의 여러 현안 관련 기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앞으로 흩어진 기구들을 통합해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구에는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독도 문제를 다루던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외면해 온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 기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행정조직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재단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과거사와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 나가면서 화해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독도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다음달 5일까지 후소사 교과서의 왜곡 부분을 시정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검정 결과 발표 이후에는 한-일 의원연맹과 한-일 친선단체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간부 차모임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의 대일관계 성명에 대해 ‘미래지향적 자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과거사를 새롭게 끄집어낸 것은 일본이며, 일본은 과거사를 은폐·왜곡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국내용’ 평가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내 사정이 어려울 때도 눈치 보지 않고 국내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다”며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사실관계도 틀렸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기철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