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우리의 선택따라 동북아판도 변화”

3사 졸업식 연설…균형자역할 구체화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육군 3사관학교 제40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언급한 ‘동북아 균형자’ 구실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의 미-일 동맹 강화 및 한-일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주권국으로서 ‘자주적 선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발언은 동북아 균형자의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지난 8일 발언 당시 균형자의 주체를 ‘군’으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대북 억지력이 주된 요소인 우리 군의 역할을 동북아 균형자로 새로 규정한 데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군은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현대화된 정예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와 삼군의 균형 발전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의 잘못된 관행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며 “가혹행위나 장병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사 졸업식에서는 “이제 우리 군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