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명째 청와대 “또‥ ”

검증시스템 정비 시급

청와대는 2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개인비리 의혹에 연루돼 도중하차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아들 병역 등의 문제로 물러난 뒤 두달여 동안에만 4명의 고위 공직자가 도중하차하는 이른바 ‘사퇴 도미노’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준 전 부총리 사례에서 비롯된 잇단 사퇴 파동의 특징은 예전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낙마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1980년대의 땅 매입이 문제가 됐고,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은 오래전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원인이 됐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알고도 그대로 넘어갔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진 것도 공통점이다.

사퇴 도미노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체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해 좀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사회 분위기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그대로 묻혀 있을 사안들이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사소한 문제도 곧바로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사람 쓰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불거지는 사안들은 현재의 청와대 검증 시스템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사 검증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런 부류의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백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