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3각동맹은 없다”

한-미동맹 토대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 추진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고 서로 이해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등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미-일 3각 동맹’이란 구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전통적인 한-미-일 3각동맹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미-일 3각동맹’이란 표현은 용어 자체가 옳지 않다”며 “한-미, 미-일 간은 동맹관계이지만, 한-일 간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3각동맹이란 용어가 실제의 동북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결적인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인 만큼 정부로서는 이런 구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동북아 공동번영에는 한-중-일 세 나라 관계가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며 “양자적 관계 속에서의 갈등구조나 위험성을 우리가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갈등구조의 핵심 요인인 ‘양자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언급을 거부하며, “이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언급은 동북아 평화공존의 핵심적 위협 요인이 결국 중국과 일본의 갈등·대립 구도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대중국 견제구도에 일방적으로 포섭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한-미 동맹을 토대로 중-일 간의 균형추 몫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해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의 이완을 가져온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과거의 사과를 무효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