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사탄핵 ‘이건 아닌데…’

정치권·법조계 “절차 무시·지나친 정치공세” 비판
통합신당 “시간이 없어서…수위 조절한 것”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비비케이 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 등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들이 있지만 통합신당은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 김경준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공개돼 시비가 가려질 텐데 이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송영길 통합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그런) 절차가 있는 걸 알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해,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인정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특히 평검사를 직접 겨냥한 사실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 검찰 관련 탄핵소추안을 낸 기록은 모두 여섯 차례나 있었지만, 대상은 검찰총·차장 등 수뇌부에 국한됐다. 통합신당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수사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검사들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고,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경준씨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탄핵소추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진상파악이 먼저다. 절차를 무시한다면 국민적 동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도 다르지 않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간부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총장 등 지휘부를 문제 삼을 일이지, 왜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한 간부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전제로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수사결과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정치공세를 펴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할 때마다 검찰은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