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때 지문대조 가능

신분확인 강화방안 마련
대리발급땐 본인에 통보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시행령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가 올 때 산이나 논, 밭, 도로 등에서 쓸려 내려가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안’도 의결했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