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고 줄고…선거구 8곳 조정 ‘급한 불’

평균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수와 실제 지역구 수

경기4·부산1·광주1곳 분구, 전남2곳 통폐합 불가피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는데…국회 획정위 구성도 안해

오는 4월9일 치러질 총선에서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구가 전국에 모두 8군데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구간 인구 편차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3대 1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 조정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아직 선거구 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한겨레>가 1일 중앙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 이번 총선에서 인구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구는 분구 대상 6군데, 통폐합 대상 2군데 등 모두 8군데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 때 확정된 총유권자수 4921만9516명을 전국 243개 지역구로 나눠 평균 인구수(20만2549명)를 산출한 뒤, 법정 인구편차 3대 1(30만3824명~10만1274명)을 적용해 얻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분구로 선거구 증가가 불가피한 곳은 경기도가 4군데(수원권선, 화성, 용인갑, 용인을)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광주가 각각 1군데(해운대기장갑, 광산)였다. 반면, 인구 감소에 따라 이웃 지역구와 통폐합해야 할 곳은 전남의 2군데(강진·완도, 함평·영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의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는, 가장 큰 용인을(45만2532명)과 가장 작은 함평·영광(9만7317명)이 4.65:1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

결국 현재 243개인 지역 선거구 숫자를 최소 6개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 비례대표 숫자를 지금(56석)보다 줄이고 299명 정수를 그대로 둘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인구증감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표의 비등가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려면 서울·경기·인천·대전은 지역구를 늘려야 하고, 전남·북과 경북·충북·강원은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호남의 지역구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이곳에서 지지세가 강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획정위를 구성조차 않고 있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지난 10월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획정위 구성안 제출을 요구했고, (아직 제출되지 않아) 곧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3일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열어 획정위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2004년에도 17대 총선일(4월15일)이 임박한 2월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1명 이내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위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