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개편대상 정부부처 ‘술렁’

안현호(가운데)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산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쪽의 인사말을 들으며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간부들 일요일까지 출근 불안한 기색 보여
인수위원 찾아 ‘조직구하기’ 애쓰는 모습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완성돼 가면서 개편 대상으로 꼽힌 부처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분해’되거나 다른 부처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부처들은 일요일인 6일에도 간부들이 아침부터 출근해 ‘연줄’ 닿는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조직 구하기’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부처가 분해돼 각각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쪽으로 흡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부의 간부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통부 한 간부는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기능을 ‘산업기술부’ 쪽에 넘겨준 뒤 ‘정보문화관광홍보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왔다”며 “인수위원들을 만나 사실 여부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통부 공무원 쪽에서 보면 가장 안좋은 그림”이라며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6일 본부장들과 주요 팀장들이 모두 출근해 7일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을 다듬었다. 특히 통일부 폐지를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공무원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합리적으로 돌아보고 미흡했던 점을 담담하게 평가받는다”는 자세이지만, 통일부 폐지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 한 팀장은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1969년 통일부를 만들었고 전두환·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며 “군사독재 정권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통일부를 남북경제협력 등이 날로 확대되는 지금 없애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치는 그림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고, 원자력을 산업 쪽으로 붙이는 것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엔지니어와 공학자가 모두 과학자로 육성된다”며 “과기부가 맡고 있는 기술은 원천기술이고 공공기술인데 그걸 ‘일반기술’이라고 얘기하며 산업육성 쪽으로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자력을 산업 쪽으로 붙이면 원천기술 연구를 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핵심 타깃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처 해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 때도 대학교육 업무와 초중등 정책 일부만 축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교육부의 많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더라도 대등하게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관장하고 있는 190여개 법(55개 법률 포함)이 정비되지 않으면 교육부 기능을 없애기가 힘들다고 보고 이를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섭 오철우 박창섭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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