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검찰 봐주기?

‘상설특검제 반대’ 보고에 질책없어…타 부처때와 ‘딴판’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논의된 다른 부서 업무보고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애초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는, 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도입을 약속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이 “법무부가 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서에는 상설 특검제 추진에 대한 수용 의견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혀 관심은 더욱 커졌다. 법무부가 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검찰로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무너뜨리는 상설특검제는 달갑지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상설특검제 도입 거부 의사에 대한 인수위의 ‘질책’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인수위는 추가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인수위의 이런 유연한 태도는, 검찰과 새 정부의 ‘밀월’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거부했다고 보지 않는다. 상설특검은 업무보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