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대입 본고사 부활 없을것”

수능 등급제 부정적…공교육 정상화방안 빠져

이명박 당선인은 대입 자율화 방침이 본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당선인은 “내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능을 등급제로 했고, 수능을 등급제로 해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대학들이) 본고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신 반영하고, 수능성적도 반영하면 굳이 논술고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능등급제가 변별력이 부족해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능 등급제를 다시 점수제로 되돌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도가 읽힌다.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해 그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개로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이런 구상에는 내신 반영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은 없다. 애초에 수능등급제는 대입에서 수능 반영비율을 줄이고 내신 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또 이 당선인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사교육 시장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요-공급 이론’을 내세워 방어했다. 자사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 정부는) 전국에 자사고 6개 만들어놓고,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과외받는다”며 “자사고 100여개를 전국에 세워 숫자가 많아지면 (입학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되는 대학들은 당연히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고교 차별화(자사고·특목고 대 일반고)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