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새달초까지 공교육 강화 로드맵 발표”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저소득층 영어교육 획기적 방안 마련”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초 ‘공교육 강화 플랜 교육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이은 인수위의 두번째 교육개혁 방안이다. 이 간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월 초 발표될 공교육 강화 방안에는 인성·영어 교육 강화, (지방교육청으로의) 교육분권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예산 증액 등도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사교육 부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교육 목표는 ‘공교육 강화’”라며 “대학에 ‘자율’을 주는 것도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내신을 약화시키고, 수능 비중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를 준비한다. (단기적으로) 내신에 비해 수능 비중이 늘진 모르나, 대신 논술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으론 학생부(내신)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목표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결국 대학입시에서 논술보다 수능과 학생부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인가?

=그게 우리 예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 결정권을 맡겨도 되느냐는 불신이 있다. 상위권 대학과 다른 대학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교협법을 5월 전에 개정해 자율규제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일부 대학이 본고사나 본고사와 유사한 논술을 실시하려 할 경우, 대교협이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제화하겠다. 3단계 자율화의 1단계에는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도 강화된다. 대교협 심의기구에는 학부모나 고교 관련자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하나?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대교협이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고사나 유사 논술의 경우, 2012년까지는 대교협의 자율규제 체제를 통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과 배치된다.

=2013년 이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넘긴다면서 본고사나 논술을 못 보게 하느냐고 하는데, ‘자율’은 수단이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 전까진 정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자율을 주는 것이 (공교육 강화에) 효과적이니까 주는 것이지, ‘자율’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교육을 키우려고 (대학에) 자율을 주는 것도 아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큰 틀에선 시험 과목 등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현재 중학생부터는 수능 과목 축소 등 제도가 많이 바뀐다. 그런데 이들이 대입 시험을 치를 때쯤 입시제도가 또 바뀌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있다.

=이번 대입자율화 방안은 정권 5년 동안의 로드맵으로, 약속이 지켜질 거라 확신한다. 대입 책임과 권한을 대교협과 대학에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 강화에 집중하자는 거다.

-공교육 강화 방안은?

=공교육과 관련한 별도 대책을 2월 초에 인수위가 발표한다. 인성 교육, 영어 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300, 교육분권화, 학교 단위 경영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공교육 강화 플랜이 핵심 내용이다.권태호 조혜정 기자 [e-mail]